[잡설] 최저시급이 오르면 예상되는 일들

내년 최저 시급이 8천원 이상이 될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. 

이 금액은 미국과 일본 수준인데, 미국과 일본의 GDP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 최저시급만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. 다들 우려가 많은데요. 

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예상해 보겠습니다. 

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들이 현격하게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. 치킨집, 편의점 등등 ...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성향이 높으므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소수의 업체들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 

물론 이에 따른 국민들의 편의성이 줄어들겠죠.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편의점 많고 식당 많은 곳은 찾기가 어려운데 , 이제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지겠죠. 

  10년전 통계지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30%선으로 OECD국가중에 멕시코와 함께 가장 높다고 합니다.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도 있고 국민들의 구매력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 

   아르바이트가 줄어들고 자영업을 하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될까요? 실업률을 늘어나고 국가에서는 공무원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 

   하지만 점점 산업이 고도화 될 수록 국가의 경제 성장과 실업률의 연관성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. 기계가 인력을 대체하고 컴퓨터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게 도와주니까요

   또 다른 사회현상으로는 10년전 일본처럼 중소기업에서 말단으로 일하기 보다는 아르바이트 인생을 택하는 경우가 늘어날겁니다. 중소기업 월급보다 아르바이트 월급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 

   자영업자가 줄어들면서 아르바이트 기회도 줄어들게 되면서 빈곤층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이에따라 정부 보조도 늘어나겠죠

   기존 봉급 생활자는 세금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소비력은 그대로지만 식당이나 편의점 처럼 가게들이 줄어드니 선택의 폭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. 

   또 하나의 현상은 부자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. 높은 인건비로 사업하기가 힘든 환경이니 평범한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해서 부유한 계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사회 계급이 더 견고해 질 것 같습니다. 

   자영업이 아니면 봉급 생활자가 될 수 밖에 없는데 봉급생활자가 늘어나고 삶에 있어서 변수가 없는 삶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 

   제 소견은 경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.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제 이론 및 예측들이 어떻게 발현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.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시장의 논리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입니다. 

   최저 시급의 취지를 다시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 아르바이트 시급은 시장 논리로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르바이트 구하는 곳이 많으면 올라 갈 것이고 아르바이트 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갈 겁니다. 하지만 강제로 최저시급을 높게 잡아서 중소기업체 신입 연봉보다 높아지면 누구나 아르바이트하고 싶어하는 환경으로 바뀝니다. 

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나 이 사안이 사회를 뒤흔들 정도의 여파가 갑자기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고 서서히 드러날 가능성이 크므로 적용 후 몇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